택시 대란 해결책 요금 인상 탄력 요금제 검토 (ft. 하반기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타다 우버 복귀?)

 

최근 택시 잡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사실상 택시대란이라 불려도 전혀 과한 표현이 아닌데요. 택시 대란의 원인은 역시 택시 공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해결책으로 사실상 요금인상인 탄력요금제와 하반기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타다 우버 등의 공유 모빌리티 업체들이 다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택시요금인상

 

 

택시 대란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택시 숫자가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늦은 밤에는 카카오택시 블랙 프리미엄 택시를 부르는게 당연하게 되고 있지만 그마저도 잡기가 어렵습니다.

국토 교통부에서는 이러한 택시 대란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것인지 알아봅니다.

 

 

택시잡기가 어려워진 이유

 

택시대란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택시잡기가 어려워진 이유는 택시기사들이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로 줄어든 손님과 그에 따른 수입 저하로 상당한 택시업 종사자 분들이 배달업으로 전직했는데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늦은 야간 택시 수요는 다시 크게 늘어났는데도 그분들이 다시 택시업계로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콜택시 업계 1위 카카오 T 카카오 모빌리티에 따르면 올해 거리두기가 풀린 2022년 4월 택시 호출량은 2021년 4월 대비 무려 312% 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콜택시 플랫폼

 

 

현재 배달업 택배업으로 전직한 예전 택시운전 종사자 분들이 다시 택시업계로 복귀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수입면에서 택시보다 배달업 택배업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인택시의 경우 매달 월 사납금을 제외하면 남는 수익은 200만원 남짓으로 사실상 최저시급 아르바이트 예상 월수익 (약 255만원) 보다도 낮아 다시 택시 업계로 복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심야의 경우 고령의 개인택시 기사 분들이 심야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법인택시의 영향력이 절대적인데 이러한 법인택시 수요가 특히 더 줄어들다보니 심야 택시대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택시대란에 대한 국토 교통부 대책

 

다음은 이러한 택시 대란에 대한 국토 교통부의 대책입니다.

많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책은 역시 심야 시간에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방안으로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단기 대책일 뿐 더 심층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인상 탄력요금제

 

탄력 요금제란 이미 택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 비율에 따라 유동적으로 요금이 움직일수 있는 제도로 요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항공권이나 호텔이 그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택시요금에 적용되는 탄력요금제는 심야 할증관련하여 플랫폼 택시 카카오 모빌리티, 타다 등에 적용될 예정으로 이미 국토부가 5월 탄력요금제 시범 도입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플랫폼 택시 요금과 일반 택시 호출료에 적용되어 택시를 잡기 어려운 심야 10 : 00 PM ~ 2 : 00 AM 에 택시기사가 요금을 유동적으로 일정 범위 안에서 올려 받는 것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울 택시 요금도 일괄적으로 인상하게 되는데요.

요금 인상안 주요 변경 내역은 기본요금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기본거리는 2km 에서 1.6km 로 조정, 심야 할증시간은 자정부터 시작이 아닌 밤 10 : 00 부터 입니다.

 

 

택시요금 인상

 

 

하반기 자율주행 서비스

이런 와중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택시 유상 운송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 강남, 상암, 세종, 제주 등 전국 10개 시도 14개 시범운행 지구에서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 택시 운송 서비스

 

 

 

 

타다와 우버 공유모빌리티 서비스 재도입

현재 정부의 택시산업 보호를 위해 폐지된 공유 모빌리티 타다 우버의 재도입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심지어 서울시에서 검토중이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지만 서울시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성명을 발표하여 해프닝으로 마무리 되는 분위기이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현재 공유 모빌리티 재도입에 대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공유 모빌리티 도입에 대한 찬성이 높게 나오고 있어 더 이상 도입을 반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 분위기 입니다.

 

아직은 쉽게 허가가 나진 않겠지만 택시업계에서도 스마트 호출 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는 이야기가 스스로 나오고 있어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타다 퇴근콜

 

또한 이외에도 택시 이외의 교통수단으로 수요 응답형 버스 (콜택시형 버스) 및 올빼미 버스 (심야버스) 도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택시 대란의 원인과 국토교통부의 대책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러나 기사님들을 다시 업계로 복귀시킬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 택시기사분들의 처우 개선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택시 업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상기 요금 인상이나 하반기 자율주행 이런 것들 보다도 많은 개인택시와의 문제, 택시기사 분들의 고령화, 플랫폼 업체들의 수수료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있어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그분들을 다시 택시 업계로 복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