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32만 2천원 병장 월급 100만원 반지하 이사비용 지원! (ft. 2023년 예산안 분석)

 

이번 2023년 예산안 발표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계신 많은 복지 정책들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2023년 예산안을 보면서 여러 새 정부의 기본 복지 정책들의 변화를 알수 있었는데요.

 

 

예산안 분석

 

 

그중 많은 분들께서 관심가질 만한 사항인 기초연금, 병장월급과 반지하 및 저소득층 이사비 무이자 융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32만 2천원! 40만원 지급은 언제?

 

역시 예정대로 어르신 분들 기초연금은 32만 2천원으로 올랐습니다.

만 65세 이상 70% 분들이 지급 받는 기초연금은 대상자도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늘렸는데요.

이번 기획재정부 어르신 대책들 중 눈에 띄는 것은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부분입니다.

 

• 기초연금 32만 2천원 4.7% 인상
• 노령층 일자리 27만 5천개 마련
• 노인 고용장려금 확대 (9,000 명에서 61,000 명)

 

해당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 제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중 하나인 기초연금 40만원 공약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감액 관련 연금 개혁이 먼저 진행이 되어야 하는 만큼 연금개혁 진행이 되어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 방안

 

 

2. 병장월급 100만원 2025년까지 150만원!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방 예산안에 따르자면 올해 병장월급은 676,100원 이지만 내년에는 100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병, 일병, 이병 모두 월급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계급이 오를수록 인상률이 커지도록 책정했고 2025년까지 병장월급을 15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래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었던 병사월급 200만원에 대해 어느정도 현실을 고려하여 진행하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 병장월급 676,100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 상병월급 612,000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 일병월급 552,100원에서 68만원으로 상향
• 이병월급 510,100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또한 주지할만한 내용은 군 복무 중 자산형성을 돕는 내일준비적금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현재 14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액 납입시 전역시 거의 1,2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 예산 지출비용은 보건, 복지, 고용이 226조로 1위

 

 

3. 반지하 이사비 지원 무이자 융자 5,000만원!

 

반지하,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무이자 융자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도 이번 2023년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무이자 융자와 함께 생필품 구매비 40만원도 함께 지원이 됩니다.

 

• 주거 취약계층이 일반 민간주택으로 이주시 5,000만원
• 주거 취약계층이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시 50만원까지 무이자 보증금 지원/li>

 

다만 수도권 전 월세 보증금을 고려했을때 5천만원으로는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 32만 2천원 병장 월급 100만원 반지하 이사비용 지원! 2023년 예산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